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행 분야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국토교통 부문에 대한 재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8명, 8급 11명) 및 공항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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