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07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평가대상에서 빠지는 조직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인 광역급행철도건설과가 대상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이 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

변경 전

철도국의 광역급행철도건설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

변경 후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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