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4

개정이유 —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21509호, 2026. 3. 31. 공포, 2027. 4. 1. 시행)됨에 따라, 가축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고, 토종가축 인정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한편,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목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가축 등록기관 지정기준, 축산업 종사자 교육기관 평가 기준 등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1. 가토종가축 인정 가축에 ‘염소’ 추가안 제2조의2
2. 나가축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 관련 인정 범위 확대안 제8조
3. 다가축 검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10조, 제11조
4. 라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인정농가, 인정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5. 마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서류 중 건강진단서를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6. 바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26조
7. 사축산업 인허가,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종사자 교육 이수증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기보유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27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7조의2
8. 아축산업 종사자 교육 관련 이수과목, 과목별 면제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9. 자규제의 재검토기한이 해제된 규정 삭제안 제5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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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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