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4호

개정이유 —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현장의 애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개량을 위한 가축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유기하여 야생화된 가축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접수 시에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토종가축 인정 대상 축종에서 말 제외함(안 제2조의2제1항) 토종말은 기 종축 등록되어 유전자원 보호 등이 가능하고, 인정 수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2. 나

   우리나라 고육의 특성을 갖고 있는 토종닭은 혈통 보존·관리 및 개량 기반조성을 위해 종축의 등록 대상에 포함함안 제9조제2항

3. 다

   교육과목 및 시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필수·선택과목으로 나누어 대상자가 다양한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운영지침 시달 근거 등 마련함안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 별표 3의4 및 3의5

4. 라

   가축검정기관의 지정 요건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함(안 제10조)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 2년 이상 종사 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5. 마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접수 시 가축의 처분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 별지 제16호, 제18호, 제29호의4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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