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97

개정이유 — 정신의료기관에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급차 필수 구비 규정, 시설 입소·이용에 장벽이 되는 서류요건, 시설 구분 등 정비하기 위함

1. 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구급차 위탁 운용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운영 부담 해소

2. 나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시설구분 개편을 통해 당사자 편의 제고 및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 재활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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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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