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7

개정이유 — 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되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을 확대 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며, 목재산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에 목구조기술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건의(정책고객 간담회, ’26.1.22.)에 대한 후속 조치

1. 가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2항, 제32조제4항 개정
2. 나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대상 확대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3. 다목재문화산업진흥회 위탁 업무 대상 확대안 제32조제4항,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4. 라신고포상금 공무원 지급 제외 및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31조 개정
5. 마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에 목구조기술자 추가안 별표 1의6 개정
6. 바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의 용어 및 자격명칭 정비안 별표 2 개정
7. 사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11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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