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4

개정이유 — 국민의 윤리적 소비 욕구 증대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지급 대상 축산물 및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선정, 지급 기준 규정영 제51조∼제56조
2. 나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영 제5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6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