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8

개정이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제12조의2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 제한과 이용자 간 자살유발정보의 송수신 제한으로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2).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 결과를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안 제12조의2제2항)안 제12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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