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4

개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투명성·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 제21674호, 2026. 11. 20. 시행)에 따라, 법에서의 위임사항 반영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등록요건 준수 여부 확인 관련 정기점검의 방법·절차 마련안 제6조의2
2. 나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1]-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1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