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2. 나등록증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3. 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시기 시간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라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5. 마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한 세부 금액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