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9호

개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25.4.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존 시행령의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안 제2조의2
2. ㅇ“불공정행위 조사 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 자료제출, 출석·답변 요청 관련 세부사항” 신설
3. 나회계내역 등 제공 의무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의3
4. ㅇ“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장부 등 제공주기·제공방식” 세부사항 신설
5. 다성교육 등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분에 대한 입법불비 해소안 제17조
6. ㅇ“성교육 등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7. 라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3
8. ㅇ“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9. ㅇ“회계장부 등 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상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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