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8

개정이유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등급 구분을 도입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를 개편하려는 것임

1. 가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의 개편안 제4조
2. ㅇ

   등급 구분이 없던 것을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한식당 경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3. 나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개편안 별표 1
4. ㅇ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본 요건의 한식당 경영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을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구분, 세부 평가방법은 고시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5. 다해외 우수 한식당 표시방법 개편안 별표 2
6. ㅇ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등급 도입에 따라 표시 방법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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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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