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7

개정이유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산림재난방지법」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국내반입지원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을 활성화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재난방지 사업의 글로벌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선진임업기술 전파를 통해 국제산림협력에 기여하고자 함.

1. 가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2. 나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위탁기관 추가안 제29조제2항제2호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시행으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산림재난방지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에 국제산림협력 사업과 관련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도 위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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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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