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30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반입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정부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및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을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식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