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5

개정이유 —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절차 및 선정 통지 기한 등을 신설안 제40조, 제41조, 별지 22호, 별지 23호
2. 나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제한기간 신설안 제42조,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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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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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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