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33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규제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분리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을 과학기술직군 및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하부조직 및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공항운영과는 공항환경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중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4명(6급 2명, 7급 2명)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항공청의 인력으로 재배치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하부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기구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2. 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중 서울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부산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항행통신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제주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2명) 중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증원하고, 2명(6급 1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공항 관리를 위한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명(6급 1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1명(7급1)을 항공정책실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정원 5명(7급 5명)을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1명(8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하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9명, 7급 154명, 8급 70명, 9급 3명)을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2명, 9급 5명) 중 5명(8급 1명, 9급 4명)은 과학기술직군으로, 2명(9급 2명)은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중 2명을 철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보임규정을 마련함.

3.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9명, 7급 154명, 8급 70명, 9급 3명)을 각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고, 항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9명, 7급 17명, 8급 4명) 중 25명(6급 9명, 7급 12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5명(7급 5명)은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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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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