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9

개정이유 —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 범위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즉시'로 개정하는 등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추가안 제2조 제3항 제4호
2. 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3조 제3항
3. 다청소년증 발급신청 접수 담당자의 역할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 시점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4. 라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접수 사무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및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지 제1호서식

5. 마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사항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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