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9

개정이유 —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1.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2. 나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3. 다병역판정이 어려운 희귀질환 등의 판정기준 신설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1의2, 88의2호

   (당원병) 체내 혈당 저장 불능증에 대한 5급 판정항목 신설 ·(무한증) 땀 분비 기능장애에 대한 질환의 판정기준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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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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