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8

개정이유 — ‘26.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27.1월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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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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