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3

개정이유 —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안 제2조

   공급망 위험 수준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자재 국제·수입가격 및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지표 개발·활용 근거 규정

2. 나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및 해촉, 임기,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규정

3. 다권한의 위임(안 제4조)안 제4조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 및 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4. 라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 및 거짓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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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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