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에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우정사업본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목 번호에 맞추어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6급 1명)으로 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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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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