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11.20. 시행)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서비스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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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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