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편집중국 안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담당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정원 779명(우정5급 16명, 우정6급 62명, 우정7급 62명, 우정8급 639명) 중 46명(우정8급 46명)을 종전의 직급(우정9급 46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828명(5급 11명, 6급 42명, 7급 42명, 우정5급 16명, 우정6급 62명, 우정7급 62명, 우정8급 59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표에 우편집중국 안전관리 인력 1명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올려 둔 직급 일부를 되돌리며 존속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편집중국 안전관리 인력 1명 증원 반영
우편집중국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려고 안전관리 담당 1명(7급 1명)을 늘리는 「우정사업본부 직제」 개정이 있었어요. 이 규칙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정원표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정원 수
변경 전
직급을 상향 조정한 별표 3의 정원이 874명(우정서기 639명 등)이었어요.
변경 후
정원이 828명(우정서기 593명 등)으로 줄어요. 기한이 지난 뒤 직급으로 보는 정원도 우정서기보 639명에서 593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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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고, 기존 부칙 제2조의 정원 수와 기한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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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직급별 정원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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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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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