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5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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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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