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4
- 공포
- 2026-08-2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보호 담당 6급 1명과 정보보호 담당 6급 1명을 늘려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침해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보호 인력 증원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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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예고 당시 안이에요
이 내용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이에요.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됐지만, 최종본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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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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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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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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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8-14
- 법제처 심사2026-08-20
- 공포2026-08-2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