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ㆍ2차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자격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자격시험 관련 각종 공고의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화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안 제1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8항 | 공정거래위원회 안 제2조 |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경찰청 안 제3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4조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 고용노동부 안 제5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3항 | 국토교통부 안 제6조 | 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재정경제부 안 제7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8조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9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 | 해양수산부 안 제10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 국토교통부 안 제11조 |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지식재산처 안 제12조 | 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국세청 안 제13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7제4항 | 소방청 안 제14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해양경찰청 안 제15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 농촌진흥청 안 제16조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 해양수산부 안 제17조 |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행정안전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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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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