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9

개정이유 — 술 품질인증 위반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

1. 가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방식 및 사항을 규정* (제18조의2) * 서면방식, 대상이되는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 등

2. 나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정

   1) (표시 위반) 1회 위반 시 3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표시를 변경하거나 위반한 표시를 제거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2) (광고 위반) 1회 위반 시 1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중단·삭제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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