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5-21
- 시행
- 2026-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28호
개정이유 — 술 품질인증 인증기관 관련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술 품질인증 인증원 자격요건 완화안 별표1의2
- ○술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술 품질인증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과 이미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심사원의 자격·경력 요건을 풀어 주고 위반 시 곧바로 지정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를 먼저 처분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해 운영상 미비점을 고치려 한다고 설명해요. 술 품질인증기관이 갖춰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학력·자격·경력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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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의2 2호나목1)가) 학사학위 소지자 요건
변경 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식품·양조산업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경 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식품·양조산업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학력 취득 전 근무도 포함되도록 바꾸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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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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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처의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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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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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4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5-21
- 시행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