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총 23개 기관의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3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제를 새로 도입하고, 23개 기관의 정원 513명을 계급 구분 없이 운영하는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제 새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기관 직제에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운영 특례 조문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 특례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은 계급별 정원을 하나로 묶어 정할 수 있고, 직급별 정원은 각 부령이나 총리령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행정안전부 직제 제63조제2항(전문직공무원 배정 부서)
변경 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관리정책국 등 재난 관련 부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만 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정부실에 두는 인공지능정부정책국·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인공지능정부기반국을 배정 가능 부서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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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다만 인사혁신처 직제 별표 1의 개정 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인사혁신처 정원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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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운영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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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1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0-26
- 법제처 심사2026-10-27
- 차관회의2026-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