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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5.31 | 대통령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1 ~ 06.05 | 시행 |
| 05.3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1 ~ 06.05 | 시행 |
| 05.31 | 대통령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1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5.31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1 ~ 07.10 | 공포 기록 없음 |
| 05.31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1 ~ 07.10 | 공포 기록 없음 |
| 05.31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1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5.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1 ~ 06.05 | 시행 |
| 05.31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31 ~ 07.10 | 시행 |
| 05.31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31 ~ 07.10 | 재예고반영 |
| 05.31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31 ~ 07.10 | 시행 |
| 05.31 | 총리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31 ~ 07.15 | 시행 |
| 05.30 | 부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0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5.30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30 ~ 07.09 | 시행 |
| 05.30 | 부령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30 ~ 07.09 | 시행 |
| 05.30 | 대통령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30 ~ 06.27 | 시행 |
| 05.30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30 ~ 06.27 | 시행 |
| 05.30 | 부령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30 ~ 07.09 | 시행 |
| 05.30 | 부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30 ~ 06.14 | 시행 |
| 05.30 | 부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30 ~ 07.09 | 시행 |
| 05.29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9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5.29 | 부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5.29 ~ 06.10 | 시행 |
| 05.29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29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9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29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9 | 부령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경찰청 | 05.29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9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9 ~ 07.08 | 재예고반영 |
| 05.29 | 대통령령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경찰청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5.29 ~ 05.31 | 시행 |
| 05.28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8 ~ 07.11 | 시행 |
| 05.28 | 부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28 ~ 07.08 | 시행 |
| 05.28 | 대통령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28 ~ 07.08 | 시행 |
| 05.28 | 부령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8 ~ 07.08 | 시행 |
| 05.28 | 대통령령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8 ~ 07.08 | 시행 |
| 05.28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28 ~ 07.08 | 시행 |
| 05.28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2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8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부령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5.27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5.27 ~ 06.03 | 시행 |
| 05.27 | 대통령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5.27 ~ 07.08 | 시행 |
| 05.24 | 대통령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24 ~ 06.07 | 시행 |
| 05.2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4 ~ 07.03 | 시행 |
| 05.24 | 부령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4 ~ 07.04 | 시행 |
| 05.24 | 대통령령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4 ~ 07.04 | 시행 |
| 05.24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4 ~ 07.03 | 시행 |
| 05.24 | 대통령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4 ~ 07.03 | 공포 기록 없음 |
| 05.24 | 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4 ~ 06.13 | 시행 |
| 05.24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4 ~ 05.31 | 시행 |
| 05.24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4 ~ 07.03 | 공포 기록 없음 |
| 05.24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4 ~ 07.03 | 공포 기록 없음 |
| 05.24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24 ~ 07.03 | 공포 기록 없음 |
| 05.24 | 대통령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24 ~ 05.30 | 시행 |
| 05.23 | 부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23 ~ 07.03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3 ~ 06.13 | 공포 기록 없음 |
| 05.23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3 ~ 06.13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5.23 ~ 07.02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5.23 ~ 07.02 | 시행 |
| 05.23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3 ~ 05.30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3 ~ 07.02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3 ~ 07.02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2 ~ 05.27 | 시행 |
| 05.22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2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2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2 ~ 05.27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2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2 ~ 05.27 | 시행 |
| 05.22 | 부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22 ~ 07.01 | 재예고반영 |
| 05.22 | 부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22 ~ 07.01 | 시행 |
| 05.21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5.21 ~ 05.28 | 시행 |
| 05.21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1 ~ 07.01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1 ~ 07.01 | 시행 |
| 05.21 | 부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21 ~ 07.01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21 ~ 07.01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1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1 ~ 07.03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금융위원회 | 05.21 ~ 07.01 | 시행 |
| 05.20 | 부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5.20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부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0 ~ 07.01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0 ~ 06.13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20 ~ 07.01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20 ~ 07.01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0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대통령령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0 ~ 07.01 | 시행 |
| 05.20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5.20 ~ 05.27 | 시행 |
| 05.17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7 ~ 05.31 | 재예고반영 |
| 05.17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7 ~ 06.20 | 시행 |
| 05.17 | 부령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17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7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부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7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부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7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6 | 대통령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6 ~ 05.21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6 ~ 06.25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6 ~ 06.26 | 시행 |
| 05.16 | 부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6 ~ 06.25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6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6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6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대통령령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14 ~ 06.24 | 시행 |
| 05.14 | 부령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14 ~ 06.24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4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대통령령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4 ~ 05.24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14 ~ 06.05 | 시행 |
| 05.14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14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부령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4 ~ 06.24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교육부 | 05.14 ~ 06.13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4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부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4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4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5.14 ~ 05.21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14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5.13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3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5.13 | 부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3 ~ 07.01 | 공포 기록 없음 |
| 05.13 | 부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3 ~ 06.24 | 시행 |
| 05.13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3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부령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5.10 ~ 06.21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5.10 ~ 06.21 | 시행 |
| 05.10 | 부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0 ~ 06.20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0 ~ 06.13 | 재예고반영 |
| 05.10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0 ~ 05.17 | 시행 |
| 05.10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5.10 ~ 05.20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5.10 ~ 06.19 | 시행 |
| 05.10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10 ~ 05.17 | 시행 |
| 05.10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5.10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5.1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10 ~ 05.17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0 ~ 06.30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10 ~ 06.20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10 ~ 06.20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0 ~ 06.13 | 시행 |
| 05.09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9 ~ 06.18 | 시행 |
| 05.09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9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5.09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9 ~ 06.18 | 시행 |
| 05.09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5.09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9 ~ 06.18 | 시행 |
| 05.09 | 부령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5.09 ~ 05.16 | 시행 |
| 05.08 | 총리령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 법제처 | 05.08 ~ 05.22 | 시행 |
| 05.08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8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8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총리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부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 국방부 | 05.08 ~ 06.17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7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대통령령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7 ~ 06.17 | 시행 |
| 05.07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07 ~ 06.17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07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부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07 ~ 06.17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07 ~ 06.17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07 ~ 06.05 | 시행 |
| 05.07 | 부령 |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7 ~ 06.17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7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대통령령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07 ~ 06.17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3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3 ~ 05.10 | 시행 |
| 05.03 | 부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3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3 ~ 05.27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03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대통령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3 ~ 06.12 | 시행 |
| 05.03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3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3 ~ 06.12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3 ~ 05.30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3 ~ 06.05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03 ~ 06.12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대통령령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3 ~ 06.13 | 시행 |
| 05.03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5.03 ~ 05.10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2 ~ 05.07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2 ~ 05.07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2 ~ 05.07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2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대통령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2 ~ 06.12 | 시행 |
| 05.02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2 ~ 06.11 | 시행 |
| 05.02 | 부령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02 ~ 06.12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02 ~ 06.12 | 시행 |
| 05.02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2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대통령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5.02 ~ 06.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