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및 주요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직렬의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탁물품 접수기관 제한을 폐지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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