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등 17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5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9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1명(4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나주병원으로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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