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0호

개정이유 —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1.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게 업무 협조 요청 가능

2. 나「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관련 업무 위탁, 위탁 업무 범위 설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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