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24호

개정이유 —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 관리대장 수기 작성ㆍ보관 대신 판매내역을 부령에 따라 제출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20592호, 2024.12.20. 공포, 2026.6.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제재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제출 위반 시 과태료 제재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안 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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