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09호

개정이유 —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방식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2. 나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안 제3조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 관련 사전 공지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2) 실태조사는 3년 주기 정기조사와 활성화 계획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3. 다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1) 지정서 발급 및 위반행위에 따라 지정 취소·업무 정지(6개월 이내) 세부기준,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조치 등을 규정

   2) 매년 교육훈련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4. 라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안 제5조～제8조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 등 확인, 지정 요건 충족 시 지정서 발급 및 지정·지정 취소 정보게시 조치 등을 규정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해 지원항목(서비스 제공 활동비·제공비용) 및 지원 시 고려사항을 규정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주기 및 점검·관리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 농식품부 보고 등에 대해 규정

   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에 대한 예고 통보, 지정 취소 및 관련 기관 등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

5. 마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안 제9조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지원을 받으려면 특화 공동체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 공동체 지원 시 지원내역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

6. 바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정표시 등안 제10조～제12조

   1)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 및 농식품부 서류 등 확인, 지정 요건 충족 시 지정서 발급 및 정보게시 조치 등을 규정

   2) 사회적 농장 지정 시 지정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3)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에 대한 예고 통보, 지정 취소 및 관련 기관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

7. 사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안 제13조

   1)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전국·지역지원기관 지정 시 지정서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8. 아농촌 서비스 협약안 제14조

   1)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필요시 다른 서비스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