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06-21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처ㆍ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1명)하 고,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5명(5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5명)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 를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국세청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세무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규모와 직급을 조정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 및 직급 상향
소관 부처는 협업 강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의 일부 정원(총 8명)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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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제2항
변경 전
상호합의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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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제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이나 증원된 정원은 각각 정해진 기한(2024년~2027년 등)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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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수를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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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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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7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06-21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