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 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주택토지실 1개 과로 개편하며,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으로 증원하고,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청년 주거지원 등 주요 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담 기구 신설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정비기획단'을 2027년 5월 27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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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주택토지실) 제3항 제21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21의2. 청년 주거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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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운영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도시정비기획단과 지적재조사 관련 한시정원은 각각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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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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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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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5-28
- 시행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