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 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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