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2호

개정이유 — 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 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지역수요ㆍ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확대안 제23조제2항
2. ㅇ

   인구ㆍ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

3. 나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기숙사 공급 시 입주자 선정 재량권 확대안 별표6의4
4.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기관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부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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