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5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4.1.23)에 따른 위임사항 및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필요

1. 가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중앙도매시장의 명칭 변경안 제3조
2.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및 도매시장 명칭 변경으로 인한 중앙도매시장의 지정 명칭 변경 * 인천광역시 (당초) 구월동 → (변경) 남촌 * 대전광역시 노은 (당초) 농산물도매시장 → (변경) 농수산물도매시장

3. 나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
4. ○

   법제처의 권고기준(3단계 : 접수기간 100%, 시험 20일전 60%, 10일전 50%)에 맞추어 경매사 시험 응시를 철회한 경우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 응시 수수료 : (1차 필기) 50,000원, (2차 실기) 35,000원 * 타 국가공인자격증 관리(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환불)에 동등하게 관련 규정 정비

5. 다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안 제28조
6. ○

   도매시장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경매 또는 입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

7. 라공판장의 개설 승인 절차안 제40조
8. ○공판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해 시·도지사 보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개정
9. 마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단체 편의시설의 필수시설 지정안 제44조 별표 2
10. ○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단체 편의시설(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을 필수시설 지정하여 수수료 면제 * 제44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필수시설에 “하역인 편의시설”을 신설

11. 바수수료 징수 제한 명확화안 제56조 별표4
12. ○현행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외 허위 거래·명목 등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경우 추가
13. 사기간 경과 조문 삭제안 제50조제3항
14. ○

    제50조제3항의 본문 중 “ 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개정

15. 아행정처분 근거 조문 정정안 제56조 별표4
16.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1)의 근거 법조문 중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82조제5항제11호”로 정정

17. 자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최저거래금액 관련 기준 완화안 제56조 별표4
18.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검사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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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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