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47호

개정이유 —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제8항 신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숙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명시

2. 나그 밖에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에 필요 사항 지정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9항 개정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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