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2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관은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 수행(현장에서 신속한 처리 및 고충 상담 등)하는 전문가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분쟁조정관에 대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의4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