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8호

개정이유 — -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 료부과점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규정 정비안 제2조제3항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조정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 방법·절차로 실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가 개정됨(2024. 4. 30.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소득월액 조정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규정을 정비함

2. 나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 마련안 제44조, 제47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방법, 그간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제반 용어의 변경*을 반영하여 정비함 * (예)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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