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5호

개정이유 — -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사용자가 건강보험 사업자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치료 및 건강유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간호법 시행(‘25.6.21.)에 따른 요양기관 내 간호사 현황 파악을 위해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 폐지안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
2. 나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치료를 위한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
3. ○법 제49조1항에서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구입·사용한 경우를 추가안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4.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에 따른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필요서류 조항 신설안 규칙 제23조제3항제8호
5.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신설 및 기존 서식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번호 변경안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6. 다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확대
7.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 등안 제26조 제1항, 제2항, 별표 7 제1호가·나목·다·아·차목, 제2호아목1

   라), 제2호아목12), 제2호아목18)다)

8.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추가건 서식 반영 및 작성 유의사항 추가 등 정비안 별지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9. 라요양기관에서 신고해야 하는 인력 현황 추가(전담·교육전담간호사) 및 기존 신고 목록(가정·보건·마취·정신전문간호사)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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