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6호

개정이유 — - 모바일 등 디지털 기반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서식 정비별지 제5호서식
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93호 2024.1.23.) 개정으로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시 이체희망일(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항목 추가

3. 나직종부호 중 소분류 분리·신설 및 명칭 변경별지 제6호서식
4. ○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고시(’25.1.1.시행)에 따른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반영 * (현행) 직종현황(2018) 소분류(136개) → (개정) 직종현황(2025) 소분류(140개) 다.‘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철회)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 추가별지 제30호의2서식

5. ○편리한 고지 및 수납 환경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신청서식을 자동이체 신청과 통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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