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8

개정이유 —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횟수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자격처리 신고기간 및 4대 보험 통합 서식의 변경 사항을 서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직장가입자의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50조제7항
2. 나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시안 별지제1호 서식
3. 다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 국민연금법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제목 변경안 별지 제27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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