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6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산림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추가안 제36조제5항

   1)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함.

2. 나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안 별표 2
3. 다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신설안 별표 7

   1)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으로 함.

4. 라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8

   1)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축산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2)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5. 마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명칭 변경안 별표 14

   1) 국방부의 군기술훈련과정의 명칭에 맞게 교육과정 명칭을 현행화함.

6. 바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1)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의 항목에 예금주를 추가하고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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