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7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4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기술훈련과정을 추가 및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취득 인정 확대안 별표 6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중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필수능력단위가 일치하는 9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추가 인정

2. 나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종목별 소관 부처 현행화안 별표 7

   1)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시행)에 따라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 사무 관련 종목의 소관 부처 현행화

3. 다국가기술자격 수험원서 안내사항 현행화안 별지 5

   1) 수험자 유의사항에 현행 제도와 맞지 않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재응시 기한)을 수정하여 현행화

4. 라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조문 반영안 제28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 서식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21. 12. 9.)으로 삭제된 조항(제26조제3항)을 현행 조문(제26조제2항)으로 변경

5. 마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추가·변경안 별표 14

   1)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교육훈련과정이 추가·변경되어 해당 사항 반영

6. 바영문 표기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추가안 제28조제3항, 제28조제4항,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의7서식

   1) 전파전자통신 종목은 국제 협약 등에 따라 영문 표기 자격증이 필요하나, 수첩형 자격증 양식만 명시되어 있어 카드형·상장형 영문 표기 자격증 서식 신설

7. 사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안 별표 2의2, 별표 7,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9

   구분 자격 명칭(중분류 번호) 시행일 신설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202) 2028. 1. 1.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202) 2028. 1. 1. 피부미용장(121) 2028. 1. 1. 건축구조기사(141) 2028. 1. 1.

8. 아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2, 별표 2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9

   1) 기상기사를 기상기후기사로, 어로산업기사를 어업산업기사로 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

   2) 실내건축기능사, 교통기사, 교통산업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기사, 도시계획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응용지질기사, 토목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설원예기사, 조경기사, 컨벤션기획사 1급, 그린전동차자동차기사, 지적산업기사, 금속재료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전자캐드기능사, 정보처리기사, 방재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식육가공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

   3) 프로그래밍기능사의 실기시험 형태를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