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72호
개정이유 —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을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59호)됨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를 계약 변경 사유에 맞춰 정비하는 등 개정법령에서 하 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개산계약의 정산 절차 보완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 관련 계약 중 개산계약의 정산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산계약 정산 기준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사유를 실제 계약 변경 사유에 맞춰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변경 전
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3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산계약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대략적인 금액(개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실제 비용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7
- 예고 종료2024-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