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71호

개정이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3조의2 신설

2. 나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3. 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운영과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4.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5. 마

   특별법에서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삭제

6. 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입주 기업에 대해 지원 우대함안 제23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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